미국 독립선언서 의미와 자유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미국의 사법권 및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압정을 자행하며 미국인의 동의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등 영국 국왕의 압정과 식민통치 정부로 부터 벗어나려고 1776년 7월4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며 왜 미 해병대원이 되고자 큰소리로 선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조선의 왕권통치로부터 벗어나 1948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에서 정치제도를 공부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행정부로부터 입법 및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여 자손만대로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한 것과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민은 물론 이억만리 바다건너 수많은 미국과 세계 우방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그들과 그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억하게 된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사상적/이념적 배경 및 영국의 구체적 압정 등을 담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에서 이것을 잘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인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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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의 사상적 배경은 미국의 건국이념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독립선언서 2장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眞理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權利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生命, 自由와 幸福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교체 또는 폐지하여 국민의 安全과 幸福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原則에 기초를 두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 부분은 독립선언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권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 지배자의 동의에 유래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는 저항권 내지 혁명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태어났다(All men are created equal).’라는 문구는 Europe에서 국왕과 귀족이라는 특권계층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독립선언서는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보다 앞에 있던 권리장전이나 권리청원은 특권신분의 이익을 국왕의 승인한 것이었지만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 년 뒤 일어난 France 시민혁명의 자극제가 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채택할 당시 미국에 노예제도와 American Indian들에 대한 탄압 등이 있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문구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독립선언서 2장에 나타난 천부인권 선언은 미국이 이후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표대가 되었다.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독립 전쟁에 참가했던 애국 선열들은 모든 사람이 平等하게 창조되었고 이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될 수 없는 權利를 부여 받았다는 신념 아래 싸웠다. 건국 이래 미국인들은 이런 이상을 진전시킴으로 써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심어 주었다”고 말했다. Bush대통령은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미국은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자유로운 자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선언서 1장은 서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자연권 및 민족자결의 이념을 내세우며 독립의 필연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독립선언서 3장에는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 왜 영국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정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지를 논증했다. 주요 내용은 사법권 및 식민지 의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압정을 자행한 것, 동의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 등을 들었다.

독립선언서 4장은 3장에서 열거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America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 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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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용된 미국의 건국정신과 독립선언문의 개요를 생각하다 보니 1976년 판문점에서 업무수행 중 잔인무도한 공산당 패거리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한 미군장교들을 기억하게 되며, 1983년 우리 민간항공기인 대한항공이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을 때 레이건(Reagan)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친히 방문하여 북한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지역 최전선 미군초소를 찾아 미군과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를 감동적으로 연설하신 사항과 최근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연평도 민간지역 포격과 항행중인 해군군함(천한함)을 격침한 사실이 문뜩 떠오르게 된다.

7월에 서거하신 백선엽 장군과 그가 후손에 공산주의와 투쟁에서 승리하며 유산으로 남긴 자유민주주의와 일본의 식민지배로 부터 해방되어 미국의 신탁통치와 피를 나누며 싸운 한국전쟁의 인연을 끝까지 잘 살려 이룩한 귀중한 한미동맹 그리하여 천 년간의 중국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세계 10대 경제대국까지 이룩한 성과를 우리와 후손들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