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of This Kind of War(Korean War) and National Security 이러한 전쟁이라는 한국전 책과 안보 중요성
일부 군사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휴전선에서 쌍방이 항공정찰 등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고 전방 초소를 철거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여 우리의 우세한 항공정찰 등 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해상에서 NLL 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할 수도 있어 백령도 등 북한에 인접한 섬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려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보하고자 이미 양국간 결정된 미국의 사드 (THAAD) 반입을 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입된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이 지연되었고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내던 대 북한 전단도 살포를 규제하여 북한주민에게 김정은 공산정권의 실상을 전달하는 창구도 봉쇄되어 버린 사항에 대하여 비평이 있다 . In accordance with some military experts, the government has agreed with North Korea not to carry out any military activity of air surveillance and to destroy the DMZ military posts so that it is criticized out superior air powers can’t be no more utilized around DMZ. Furthermore, it is also brought up big concern that other meetings can be convened to extend limiting similar military activity around the NLL in Yellow sea. The THAAD, a critical facility for the national security, already agreed by both countr...